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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기사등록 2016-04-25 08:33:09
  • 기사수정 2016-04-25 0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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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로 외국환 거래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한다.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한다.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를 직접 공시한다.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다모아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현장점검반의 건의사항도 반영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 완화한다.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한다.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차주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한다.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를 개선한다.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한다.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를 허용한다.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보험증권의 전자적 송부기준을 명확화 한다.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화 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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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5 0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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