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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쇼크에 90만명 단기 일자리 창출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2-10 17:20:31
  • 수정 2021-02-10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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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정부가 3월까지 노인일자리·아이돌봄 등 직접일자리를 총 90만개 이상 창출한다. 1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고용 창출이 대부분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한 ‘단기 일자리’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1월 취업자 감소가 22년 만에 가장 많은 98만2000명에 달하는 등 고용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COVID-19) 방역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고용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간과 협력해 단기간에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1분기 중 직접일자리를 ‘90만개+α’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3월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83만명을 채용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목표는 총 104만2000명인데, 이미 1월까지 58만5000명을 채용했다. 


사업 참여기준 완화 등으로 2~3월 채용을 활성화한다.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자활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아이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3월까지 3만1000명을 채용한다. 올해 연간 목표(6만3000명)의 48.3%를 1분기 중 달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독려한다. 올해 지자체는 17만7000명, 지방공기업은 400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1월까지 한국공항공사 등 95개 기관이 1301명 채용을 완료했다. 


한국판 뉴딜, 코로나 대응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 올해 총 2만6000명 이상 채용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은 올해 2만2000명 채용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3월까지 4300명 채용이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 혁신, 유망산업 투자 등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 효과가 큰 벤처·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분야에 ‘연구개발특구’와 ‘모빌리티’를 추가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것이다. 


현재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5개 분야에만 도입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만 이해관계 갈등으로 제약이 있는 신사업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걸음 모델’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한걸음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앞서 3월까지 우선 추진과제를 신규 선정한다.

 

총 110조원 규모 기업·민자·공공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고용 여력을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프로젝트 발굴은 올해 총 28조원이 목표인데, 현재까지 6조2000억원을 완료했다. 


해당 사업은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투자규모 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일자리 유지를 돕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280만명 중 272만명 지원을 완료했고, 매주 집행상황을 점검해 3월까지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56만7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고, 신규 신청자 17만명에 대해서는 3월초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여성 일자리 대책 △직업 전환 지원방안 △직업능력개발지원방안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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