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논란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원문을 공개했다.  

[포켓프레스=김민규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잇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원문을 공개했다. 

1일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2018년 2월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 그대로 종결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원문 공개를 통해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문건은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1안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다. 해당 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2안은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이고, 3안으로는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건 말미에는 "북한 내 사용후 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 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