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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대표, "올해 전국민 소득보험 반드시 도입할 것"
  • 김지운
  • 등록 2021-01-20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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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포켓프레스=김지운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올해 전국민 소득보험을 반드시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의당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과 방향은 유사하다"며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러한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면서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늘리는 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김 대표는 "올해는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겠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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