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부작용도 외국 사례를 보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고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드린다”며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우선접종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높아져 기피하고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일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며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국민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보편 지원을 했다. 2·3차는 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됐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겼기 때문에 주로 피해 입는 계층에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언급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 3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한 이 단계에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며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가 부족하다면 4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여부는) 당시 방역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4차도 그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서 소비 진작, 사기 진작 차원이라면 그 때는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법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국가 재정만으로는 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다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시기에도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돕는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운동을 시행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취지와 세부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빠른 시일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비판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을 논의하는 전제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온 정인이 사건과 관련 “우리가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위기 증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임시보호시설, 쉼터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