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캡션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고밀도 개발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김종인표 부동산대책'을 제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경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고밀도 개발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김종인표 부동산대책'을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면서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월세도 올라 쓸 돈이 부족한 가구가 늘면서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재건축·재개발을 막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며 "이번에 제시하는 부동산 정책을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거래세 부담 완화 ▲고질적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산정체계 재조정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 크게 6가지다. 

대규모 택지로는 철도 차량기지 외곽 이전이나 복개,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 지하화로 상부토지 개발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변화와 정책기조 전환,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