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을 내세운 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승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을 내세운 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당 코로나불평등회복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은 경제계들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3원칙'도 제시했다.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원칙과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세제혜택등 정책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이익 공유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되고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