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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16만호 임대주택 공급 등 6대 부동산 공약 발표
  • 이경민 기자
  • 등록 2021-01-12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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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12일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포켓프레스=이경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12일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정비사업·지원방식·도시재생·용도지역·층고제한 등 6대 분야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우 의원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우 의원이 발표한 분야별 세부 공약으로는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낙후지역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 투기수요 차단하는 재건축, 부분 재개발 허용하는 ‘도시재생 2.0’ 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의 경우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서울 부동산값을 잡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한국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져야만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고, 낙후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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