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17개의 주요 제도를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4개 분야 17개의 제도를 소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업종에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다 돼가면 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맹·유통·대리점 소상공인 보호대책도 실시된다.

먼저 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본부가 제시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쇼핑몰이 이유 없는 반품,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등을 못하도록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에 심사기준을 명시했다.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해도 계약 체결 후 60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경과 기간을 없앤다.

이자가 밀릴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에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방산·승강기설치공사 업종 등 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

또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했다. 

계약서에 최소 계약기간(예를 들어 의료기기는 4년)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했다.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명단을 통보한 뒤 관계부처가 조치를 하면 조치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규정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단, 기업 방어권은 보장한다. 공정위 현장 조사시 공문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