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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백신 4천4백만명분 예산 총 4조9천억원 "어떻게 마련하나"
  • 김지운
  • 등록 2020-11-30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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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채 발행 vs 국민의힘, 뉴딜사업 예산 감축 '이견' 나타내...내년도 예산안 처리기한 단 사흘 남아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총 4조9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총 4조9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총 4조9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한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6000억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최대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1조3000억원을 합치면 4조9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백신 예산 증액을 위해서라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1조원 규모의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약 11조원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자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지 모든 국가 살림을 빚잔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8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년 1월 중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로 앞으로 사흘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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