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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특고직 10명 중 8명 이상 고용보험 가입 '희망'
  • 이은수
  • 등록 2020-11-11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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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 어려운 이유 '비용 부담'이 커...이직 사유로는 일방적 계약해지도 17.9% 고용부,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국회 심의 앞서 실태 파악 위해 설문…
10일 고용노동부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명을 상대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85.2%였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10일 고용노동부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명을 상대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85.2%였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맺은 이들을 말한다.

10일 고용노동부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명을 상대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85.2%였다.

직종별로는 학습지 교사(92.4%)와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이 가입 의사가 높았다.

택배기사(79.8%)와 골프장 캐디(68.3%)가 희망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용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서’를 1순위로 꼽은 이들은 30%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를 1순위로 응답한 이들도 31.7%에 달했다.

보험료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월 소득의 0.6%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는 기존 노동자들이 내는 방식대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87.3%)을 선호했다.

주된 이직 사유(중복응답, 1·2순위 종합)로는 낮은 소득(67.8%)과 업무시간·작업량 등 근무여건 불만족(39.8%)을 꼽는 이들이 많았다.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를 거론한 이들도 17.9%에 이른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월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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