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립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법' 관련해 논란에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의대 정원의 2~3배 인원을 시도지사를 통해 추천 받고 이들 중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서 정원의 2~3배수 정도를 시‧도지사 추천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24일 `카드뉴스`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 카드뉴스에는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논란에 더욱 불이 붙도록 부채질을 한 모양새다.

카드뉴스 내용 중 추천위원에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야권은 25일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놓고 입학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제2, 제3의 조민이 줄줄이 사탕 입학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놓고 불공정 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는다"고 반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학생 선발 내지는 추천에 대한 시민단체 관계자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 특수성을 감안,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며 이 역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학생을 추천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렇게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반장은 "시도별로 일정비율의 학생을 선발할 경우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야 하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회 구성이 제시된 것이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 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 불붙은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