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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중상 이상" 극찬
  • 김지운
  • 등록 2020-08-03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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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시민단체는 "실패의 길 걷고 있다" 비판...국민들도 규탄집회 열어
변창흠 LH사장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변창흠 LH사장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다. 연일 국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3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의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변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 사장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변 LH사장의 평가와는 달리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 또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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