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는 16일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