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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체납자 6838명 명단 공개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12-05 07:15:43
  • 수정 2019-12-05 0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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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5조4073억원이다.이는 지난해보다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액수는 1633억원 늘어난 수치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1632억원을 내지 않은 홍영철씨가 이름을 올렸다. 홍씨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체납액 2225억원)의 사망으로 역대 최고 체납자로 등극하게 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인 코레드하우징으로, 근로소득세 등 45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홍모(46)씨가 163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가장 많았다. 홍씨를 포함해 100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은 42명. 공개된 명단에는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드라마 ‘허준’의 작가 최완규씨(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등도 포함됐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한다. 공개 대상자 중 2776명(58.6%)의 거주지가 수도권이다. 서울 강남에서 떵떵 거리고 살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이들도 상당수다. 개인 체납액 기준 상위 10위권을 보면 6명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명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산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금 9201억원, 재산 압류 등 849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2억원 늘어난 액수다.

국세청은 여행가방에 현금 5억원을 숨기고 발뺌한 체납자와 아파트 보일러실, 외제차 트렁크에 9300만원을 숨겨 둔 체납자 등을 찾아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1조7697억원을 징수했다”며 “나머지 체납액도 끝까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 악의적 체납자는 민·형사상 대응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수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려면 국민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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