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수입 차량이 11만38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판매된 한-미 FTA 적용 차량 20만2082대 중 절반 이상(56.3%)이 적색 방향지시등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방향지시등 색상은 호박색(황색)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색 방향지시등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된 해는 2020년으로, 총 3만8007대 중 2만6115대(68.7%)가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차량이었다. 2021년에는 2만1596대, 2018년에는 1만7471대, 2022년에는 1만7262대가 판매됐다.

수입제작사 별로 보면 한국지엠 차량이 4만8380대로 가장 많았으며, 테슬라(3만1241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만635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7554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량의 방향지시등 색깔은 전부 빨간색이었다.

2017년~2023년 한-미 FTA 적용 수입자동차 국내 판매대수(방향지시등 색상별) (단위: 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국내 기준과 다른 방향지시등 차량이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미 FTA 협약’ 때문이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제작사 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면의 방향지시등 색상을 호박색 또는 적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미 FTA 자동차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방향지시등 색상의 변경(적색 제외)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브레이크등과 비슷한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호박색(황색) 방향지시등에 익숙한 국내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사고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수입차량 방향지시등 색상 일원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