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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비상' '깡통아파트' 속출 우려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03-20 05:54:58
  • 수정 2019-10-23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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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분석결과, 전국 아파트 절반이 전셋값 떨어져

역전세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아파트’가 지방을 중심으로 속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은 52%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비중이 20.7%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9.2%에 이어 올해 초 절반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방의 전세가격이 급락했다. 지방 전세 아파트 중 가격이 하락한 곳 비중은 2017년만 해도 35.8%였으나 지난해 50.8%로 높아지더니 올해 1~2월에는 60.3%까지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중에서는 지난해 16.7%, 올해 1~2월에는 28.1%가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한은은 앞으로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금융자산 처분과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관련 부채를 반환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3만2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기존 부채 등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시 추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다. 전체 주택 임대가구 211만가구(작년 3월 말 기준)의 1.5%에 해당한다.

지난해 6월 한은이 내놓은 분석과 비교해보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전세가격이 20% 하락(외환위기 수준)하더라도 금융자산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7.1%도 추가 신용대출 등으로 전세보증금 감소분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8개월 만에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강남3구의 경우 전세수요가 줄어들며 전세가가 빠지고 전세시장이 위축된 건 맞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집주인이 '깡통주택'을 우려할 만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역삼동 B공인중개소 대표는 "24평의 경우 매매가가 13억2000만원인데 전세가는 7억5000만원이라 갭 차이가 5억이나 된다"며 "전세 1억 떨어진다고 해서 집을 포기하거나 그렇진 않고 1억 정도는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은 변성식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장은 “그간 집값이 뛰어 집주인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6.5%로 낮은 데다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보증금 규모가 적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금융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임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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