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며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우려한 고등교육 이해 당사자들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수연대회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학문 생태계의 붕과를 가속화하며 비리사학의 퇴로만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의 전부개정안은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대학 생태계를 파괴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즉각 철회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 설립 ▲대학 구조조정에 지역 균등 발전 원칙 적용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을 요구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고등교육정책은 고등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은 물론 시민과 함께 민주적 공론화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확대 등 최근 사회 변화를 고려해 대학이 학과·정원 확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