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인터뷰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③ 부동산·금융] 종부세율 오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된다

새해부터 종부세율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전·월세 신고제 시행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새해부터 종부세...

2021-01-0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② 노동·교육·보건]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된다

새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실시되고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새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2021-01-08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 행정·법무] 자치경찰제 도입되고 소방 고가사다리차 지원된다

새해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민생치안을 담당하며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포켓프레스=이은수 ...

2021-01-08
인과관계 추정·50인 미만 유예 등 중대재해법 쟁점사항 법에 담길까

지난 18일 노동법률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중대재해기업...

2020-12-21
[인터뷰] "단가 후려치기·기술 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여전히 심각해"

지난 12월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토론회’에서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 대...

2020-12-13
[기획]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원고 입증책임 경감·자료제출명령 등 증거개시제도

지난 10월26일 국회 앞에서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모든 증거를 기업들...

2020-11-29
[인터뷰] 조순미 대표, "'사망자 1566명'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기 위해 비도덕적 기업 잡을 강력한 법적 장치 필요"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피해자협의회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3법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가습기...

2020-11-22
[기획]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업들 문 닫게 될 것" VS "부도덕·무책임한 기업들만 문 닫을 것"

오기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권익 3법 입법토론회’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 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2020-11-15
[기획]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에 재계, 소송 남발 '우려'...시민사회,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위해 올해 안 도입돼야"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경영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가습기살균...

2020-11-01
[2020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직원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비례대표)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

2020-10-26
[20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 2천개서 1만6천개로 부풀리기 '의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2019년 실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은 2465명에 불과했...

2020-10-26
[기획]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되면 소송공화국 된다" vs "그러한 우려는 과도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3법 가운데 상법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가 ‘소송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2020-10-25
[2020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우리나라 불평등지수 높아...부동산가격 상승률 소득보다 더 높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8.6으로 전년(8.1)보다...

2020-10-23
[2020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김현미 장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검토하지 않고 있어"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

2020-10-23
[2020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상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돼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

2020-10-23
[2020 통일부 국정감사] 남북교역 중단 5·24 조치 불구 북한산 농산물 10년째 버젓이 유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5.24조치 이후 북한산 농산물 유통현장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협회는 5....

2020-10-23
[2020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거래상 지위남용, 대표적 갑질행위...불공정거래행위 중 36.5% 차지

22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불공정거래행...

2020-10-22
[2020 환경부 국정감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풍수해 대응 가능 시설 10%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풍수해 피...

2020-10-20
[202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군사비밀 자료가 버젓이 방산업체 홍보자료로 쓰여...사업청은 수수방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제원 및 운용 등을 군사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사진=...

2020-10-20
[2020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 제도 개선에도 불구 건강보험 부정수급 지속 발생...지난해만 80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

2020-10-20
[2020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서울 지역 아파트 최근 3개월 간 실거래가 11.2% 올라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서울 지역대표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대비 3분기 실거래...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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