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
- 2023-09-20
-
- 1~7월 43.4조 세수펑크에도‘유리지갑’근로소득세는 증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
- 2023-09-19
-
- 송석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률 지역 따른 편차 크다"
- 노후한 5등급 경유차 차량의 DPF 부착률이 불과 50%에 그친 가운데, 수도권(84.9%)과 비수도권(33.9%)의 DPF 부착률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
- 2023-09-15
-
- 김병욱 의원, “5년간 부동산 편법거래 2천건 적발”
-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
- 2023-09-14
-
-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동향 발표...창업기업 65만504개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2023년 상반기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
- 2023-09-14
-
- 2022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 선호 응답 비율 소폭 상승
-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
- 2023-09-11
-
-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 해법 논의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 2023-09-11
-
- 인천시, 영종바다 밑에 2.54㎞ 해저터널 뚫어 수도관 놓는다
- 인천시가 영종 바다 밑을 지나는 총길이 2.54㎞의 수도관을 놓는다. 육지에서 59.6m 깊이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 해저터널을 만들고 여기에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
- 2023-09-08
-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
- 2023-09-07
-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안전...
- 2023-09-07
-
- HUG 전세자금 5억 이상 대위변제, 4개월만에 작년의 126.5% 달해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
- 2023-09-06
-
- 원희룡,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강조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
- 2023-09-06
-
- 연구개발 예산 상위 부처, 환수결정 R&D예산 662억 환수 안돼
- 연구개발 예산 상위 9개부처에서 2017년 이후 환수결정된 R&D예산 1,786억원 가운데 662억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예산...
- 2023-09-01
-
- 서부트럭터미널, 전국 최초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 승인 고시
- 서울시는 2023년 8월 31일 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서부트럭터미널 개...
- 2023-08-31
-
-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
- 2023-08-31
-
- 서울 상계주공5단지 등 건축심의 통과…총1,696세대 공급
- 서울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영등포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
- 2023-08-31
-
-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
- 2023-08-30
-
- 현대·기아·벤츠 등 4개사 24개 차종 213,792대 `리콜`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213,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
- 2023-08-30
-
- 아파트 도시에서 디자인 도시로…목동6단지 신속통합기획 확정
- 서울시가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 1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
- 2023-08-30
-
-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위기, 선제적으로 돕는다
-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
-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