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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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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공무원 조기 퇴직률 매년 가파른 증가세...대책 마련 시급"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49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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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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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태풍 피해복구비 1조 8236억원 확정...항구복구 신속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6.27.~7.27.)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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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조성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국건위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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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중대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북송금 의혹 부인
-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생면부지의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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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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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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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약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인천시 행정구역 개...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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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과의 전쟁` 선언한 尹정부, 정작 단속 성과는 ‘글쎄’
-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운 데 비해 마약 압수 건수는 전년 동기나 2021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요 적발 사례 사진 (김주...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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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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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가짜뉴스 유통 악순환의 핵심 고리 논란 많은 뉴스포털 개선책 마련 촉구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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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치검찰 악용 조작·공작해도 진실 가둘 수 없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쌍...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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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윤석열커피 가짜뉴스`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주장
-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윤석열커피 가짜뉴스`를 `대선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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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9일차 이재명 "내각 총사퇴하고 국정방향 전환해야"
- 단식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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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의원, 국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 윤미향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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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대폭 강화...`과대홍보 아웃`
-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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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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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61%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없어
-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61%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자가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학병원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관련 현황(...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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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2918명...3시간에 1명
-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2,918명,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3년 6월 연도별 장기이식 대기 중...
- 2023-09-08